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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분야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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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19-01-23 21:51 글번호:4 조회수:75 경기 수원시 장안구 - 비자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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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건설업 등 단순·일용근로 분야의 국민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
「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」상의 ‘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규정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】

◦ 제한업종
- (현행) 제조업
- (개정) 제조업(‘17.4.부) 및 건설업(’18.11.부)

◦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
- (현행) 1차 적발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, 2차 적발시 강제퇴거
- (개정) 현행규정 + 단서 추가 (단,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, 입국규제는 유예)
※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
※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

◦ 시행일 : 2018.11. 1.부
- 계도기간 2018. 10 1 ~ 10.31(1개월간)


2018. 10. 1.
법무부장관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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